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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흥태 [ E-mail ]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제 돈을 받도록 도와 주십시요

 

최흥태  :  부산 남구 전포대로 16,    102 2501

           010-5252-5159    

 

김무성 대표님!

국민을 보살피시는 바쁘신 분에게 제 개인의 사정을 말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너무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제 돈(2억원)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요

 

20126 15일 당시.  부산 동래구 온천동 449-6    의료법인 온 의료재단 신세계요양병원

  1. 병원 직원 (의사, 간호사등등 직원67) 에게 12 4 5월 두 달간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67명 전원이 파업하였습니다.

  2. 의료인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치료할 약이 공급되지 못하였습니다.

  3. 식자제를 구입할 돈이 없어 환자들에게 식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급박한 상태였습니다.

  4. 하루만에 환자 60 여명이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사실은 당시 TV. 언론사 등 인터넷에 보도되었습니다)

       

o. 이런 다급한 상태에서 병원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에 간호사등 직원 한명 한명을 병원옆 식당에서 면담을 하고 병원에서 채불된 입금을 대신 지불하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o. 뿐 아니라 제약회사에 약값 1000만원 지불하여 약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여 병원은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o. 식자제 값을 지불하여 식사가 공급되게 하였습니다.

o. 남아있는 환자들에게 이제 정상적이 되엇기에 타 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설득하여 병원에 남아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많은 병원은 채무자로부터 압류당하여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를 찾을수 없는 상태라 병원살림살이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채권단들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자 결정내렸고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윤성배 변호사의 의해 12 6 25일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병원은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최근 타인에게 매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제가 상기와 같이 명확하게 지불한 임금과 기타 금액등 총 2억원에 대하여  변제할 마련을 전혀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수임하여 재판(부산지방법원 2012가합 15681  임금)  을 하였습니다.

2013 3. 19. 재판부는 병원측이 임금을 저(최흥태)에게 지불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근로기준법 제 109  1항을 근거로 화해 권고에 이의를 제기 하였으며 결국 2013 4. 26. 재판부는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 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저에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패소하였습니다  

병원측으로부터 받을수 없다면 근로자들에게 다시 돌려 받아야 겠다고 하여 근로자들에게 부당이

익 반환청구 소송(2013 가소 60159)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패소 하였습니다.

 

제가 병원을 살리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정리하자면

  1. 병원측이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최흥태가 대신 지불하였기에 근로자(의사. 간호사. )들이 임금을 병원측에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최흥태는 병원측이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대신 지불했기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최흥태 에게 지불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을 하였습니다(패소하였습니다 이유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지불해야 한다는 취지)

  3. 근로자들은 최흥태로부터 임금을 대신 받았기에 병원측에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년동안 법원을 들락거리며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재판을 해 온 결과 최종 8.000만원을 지급받으라는 화해 결정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은 병원이 매각되어서 제게 돈을 1590만원믈 주겠다고 해 옵니다.

어이가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대표님 법의 논리앞에 아. 어 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못 배워서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파산되는 병원을 제 돈으로 살려서  제돈으로 볍정관리ㅡ를 신청했는데

제돈을 원금은 커녕 한푼도 못 받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표님!  2억원 원금에 재판비 이자등 현재 2 5천만 의 금원이 고스란히 부채로 남아 한달 한달 이자를 준비하기도 바쁩니다.

 

물밑에 가라앉은 병원을 건져 올려 살려 놓았는데 정작 살려낸 사람은 엄청난 채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병원이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돈 10원 내지 않고 수수 방관하던 이사들과 병원관계자들은 현재 병원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 돈을 지불하여 살려 낼 때 관계자들과 채권자들은 2억원이 아니라 300억원 가치를 하였다고 감사해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돈을 받을 길은 묘연하고 이제 재판비가 없어서도 더 이상 의뢰 할때도 없고 이자돈 갚기도 버거워 저희 집은 그때 이후 단 하루도 잠을 편히 자지도 못하는 초상집 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법의 논리에 무슨 표현을 써야 유리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려준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면 이사회는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이고  이웃의 불행에 관심과 동정을 나타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시 환자 156명이 입원하여 있었고. 67명의 근로자가 병원을 통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결과를 당하고 보니 저의 행동은 지나가는 미친개의 귀를 잡은 꼴이 되었습니다만  당시 저의 행동은 이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냥보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병원하나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는 주의 채권자들의 말을 듣고  급히 집을 담보잡아 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당시 병원을 살려놓기만 하면 (제 돈은 근로자들 임금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을 넘게 발버둥쳐도 원금은 커녕 매달 지불되어야 하는 이자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병원을 살려달라고 사정했던 사람들도 저의 어려움을 못본체 합니다 

이런 억울한 사정을 부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너무 긴 내용이다면 바쁘신데 읽지 않으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 요지만 기록하였습니다

 

부디 부디 도와 주십시요  제 돈을 꼭 받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정황을 증명하는 서류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무지한 평민     최흥태 올립니다

[인쇄하기] 2015-08-05 16: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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